[사설]“북핵·미사일은 北-美 문제” 라는 靑의 무력감 토로 [동아]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북핵·미사일 문제는 1차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했다. ‘우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겠지만, 어느덧 ‘북-미 간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 주장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남북 관계의 운전석에 앉겠다던 문 대통령이다. 제3자로 빠져 무력감만 토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김정은에게도 엄중하게 경고하는 ‘중심 잡힌 외교’가 절실하다.
“북핵은 1차적으로 北-美간 문제”… 靑, 운전석에서 내리나 [동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1일 “북 핵·미사일 문제는 1차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선 이 같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론이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고위 관계자가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설] 성장·수출 좋을수록 혁신성장 매진해야 [중앙]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혁신성장과 구조조정이 필수다. 기업가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증대를 부추길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여기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다. 분배에만 치우쳐 성장을 외면한다는 의구심을 받는 문재인 정부가 진지하게 돌아볼 지점이다. 모처럼 찾아온 경제회복의 활력을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절실하다.
'30-50 클럽'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넘는 국가들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뿐이다. 경제력과 인구를 동시에 갖춘 강국(强國)이다. 국민소득만 따지면 모나코나 룩셈부르크 등 4만달러를 훌쩍 넘는 나라가 적지 않고 인구로는 중국·인도·브라질 같은 나라를 꼽지만, 두 가지를 함께 이룬 나라는 드물다. 30-50 클럽은 2005년 이탈리아가 가입한 뒤 12년간 가입국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섰으니 국민소득 3만달러만 달성하면 일곱 번째 가입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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