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전문가 "효과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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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전문가 "효과 제한적일 듯"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1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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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세 번째 해제…인천·세종·경기 전 지역 대거 해제
12월부터 LTV 50% 단일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전문가들 "실수요 자극하기엔 제한적인 완화책"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정부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데 이은 51일만의 규제지역 해제 조치다.

수원·안양 등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9곳 해제…과천·성남은 유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해제대상이다. 9곳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 모두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된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유지된다. 기존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는 계속 적용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현재까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뭄'이 지속되자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떨어지고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담대 비율 규제완화 시기 앞당겨…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도 앞당긴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융위기때보다도 심각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추가 규제완화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한도를 늘리더라도 앞으로 금리인상이 계속되는 데다 집값 하락 전망도 이어져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인상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규제완화로 수요자를 자극하긴 힘들어 보인다"면서 "금리가 안정되고 나면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규제완화책에 대한 시장반응이 오기도 전에 너무 이른 시점에 또 규제완화를 내놨다"면서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됐을때 꺼내야할 카드를 섣부르게 꺼내서 시장에 오히려 역효과만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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