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중국은 언제 다시 한국을 경제로 옭아매기 위해 제재를 가할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쉽게 3불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중국에 경제라는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중국의 태도를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비유하고,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중국은 한국의 사드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제재를 풀더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나온다. 무역협회는 20일 ‘일본을 통해 본 차이나리스크 대응 전략과 시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장을 다변화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의 자료는 한국이 일본보다 쉽게 중국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중국리스크에 대한 분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중국 내 반일시위,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확대되어 일본 기업의 철수로 이어졌다. 2012년 일본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1%가 감소했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11년 19.7%에서 2012년 18.1%로 1.6%p 하락했다. 2013년 일본의 대중 투자는 32.5%나 줄었다.

일본 기업들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상황에 대처해 중국을 신규 생산 거점으로 선택하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내수시장 개방에 발맞춰 대중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에 2004년 일본의 대중국 투자비중은 전체의 18.9%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센카쿠 분쟁에 앞서 중국내 임금이 너무 빨리 상승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중국 근로자의 연간임금(평균)은 2001년 1,309달러에서 2006년 2,616달러, 2011년 6,467달러, 2016년 1만173달러로 급상승했고,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우대 정책 축소, 환경규제 강화도 차이나리스크를 키웠다. 일본 제조기업들의 해외 진출 관심지역은 2000년대 중반 이전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부터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선호를 높였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에 앞서 2000년부터 차이나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원(China+1)’이라는 시장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2년 9월 격화된 일·중 간 분쟁은 이러한 움직임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향후 5년간 일본은 꾸준히 중국에서 미국, 유럽, 아세안 등으로 시장을 넓혀왔다. 일본은 그 일환으로 아세안(ASEAN)을 중국 대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다자·양자간 FTA, 지방정부까지 활용해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도왔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낮추면서도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중국시장 내 일본의 입지가 유지되도록 했다.

무협은 자료에서 “중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수출선, 투자처 다양화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차이나 리스크 대응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는 또 “일본 정부가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수립에 1~2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해외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한 기업체 의향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1’ 시장으로서 아세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베트남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차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평가된다.

무협 자료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중국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이라는 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