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룡 서강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에서도 지적됐듯이 한국경제는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 씩 낮아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 6.8%, 김대중 정부 5.1%.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3.4%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2%대에 그쳤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기업투자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제로성장 심지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슘페터가 강조한 대로 기업가정신 으로 무장한 창의적인 기업가들에 의해 창조적인 파괴가 활발하게 이뤄질 때 장기불황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서커스단원이나 기계체조 선수가 공중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 그물망을 쳐 놓아서 떨어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부족했다. 직장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을 실업수당 등의 형태로 이제 좀 보호하는 정도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피용자의 단계를 지나서 누구나 자신의 개인 사업을 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럴 때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야 한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패자부활전은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듯이, 약간의 높은 이자율만 감당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주고, 기업가들에게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는 리스크를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이 침대처럼 안락할 필요는 없다. 안전망은 말 그대로 죽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 안전망이 아니라 안전 침대가 되어서 그 위에서 편안히 누워서 쉬려고 안주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지나친 복지를 해 주면 누구도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 위에서 마음껏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경쟁관계로 보는 것도 문제다. 이 양자는 협력관계로 보아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제약/화학 산업과 기계/전자 산업의 비중이 큰데, 제약/화학 산업은 대기업 중심인 반면에 기계/전자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이다.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분야는 세계 2위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언젠가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풍부하게 쌓고 자신의 기업을 이루는데 관심을 많이 갖는다.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어떤 큰 조직체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힘으로 평생직장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역량과 관심을 직업훈련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 정부, 기업, 기업가들의 자세와 노력이 요구되지만 결국은 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말씀드린다.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 실질적인 예를 들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다. 유니콘은 상상 속의 동물인데, 경제 분야에서 기업의 가치가 10억 이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지칭한다. 전 세계 207개 유니콘 기업 중에서 미국이 105개, 중국이 54개 정도 가지고 있다.

결국은 규제와 제도의 차이다. 혁신적인 창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득권과 이해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정책을 연구해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사업화를 급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정부의 역할에 대해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규제완화이다. 1년 반 전에 봤던 100분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융위기를 똑같이 겪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었다. 미국은 단시간에 풀었던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더디 겪고 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금융은 피가 통하는 혈맥과 같다. 그에 돈은 피라고 할 수 있다. 피를 아무리 투입해봐야 혈맥이 막혀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는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붓고, 투자를 해도 효과가 더디다는 것이다. 규제 중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환경 등에 대한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정부 내 처부간의 협조와 연계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다. 제조와 또 다른 제조, 서비스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시대로, 글로벌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는 꼭 정부 내 부처와 부처 사이의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부처 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부 내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연계,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철저한 연구와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예산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큰 금액을 마구잡이로 푼다고 해서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 또는 잘했다, 라고 할 수 없듯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벤처 창업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사전에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 사전 조사를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해서 적재적소에 투자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