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근거해 국토부가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발생 이후 2개월17일만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처분요청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9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월28일 서울시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부실시공 관련 처분요청’ 공문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실이 있다며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수신한 뒤 보도자료(2022월3월30일)를 통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건을 국토부 처분요청에 따라 ‘서울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실공사 혐의를 원도급사 공사관리 총괄책임, 가현건설의 임의적인 필러서포트 해체로 주장하며, 중대재해 혐의는 불특정 다수가 사망하거나 상해가 없어 공중의 위험이 없다는 이견을 제기해 서울시에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1차 청문(2022년8월22일)에 이어 추가소명 요청(3회)을 받아들여 2차 청문을 결정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지연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5항에서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해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듯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행정절차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현산에 유리한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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