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이란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말하는데, 총생산은 한 국가 내 모든 기업의 생산량의 총 합계를 의미한다. 결국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핵심인데, 기업이 생산을 늘리는 방법은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전쟁에서 숫적으로 우위에 있는 측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듯이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해도 어떤 기업은 망하고 어떤 기업은 흥한다. 이는 결국 전쟁터의 장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가의 능력에 달렸다.

기업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기업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가의 역량이 발휘되지 않는다. 기업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도보다 출신, 학벌, 연고가 더 중요한 전통사회에서는 발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 제도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목표를 정부가 세우고 기업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던 수출진흥확대회의이다. 수출의 경험이 일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 등 정부의 각 부처는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소해 주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증도 서주고,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었다. 공무원들이 수출기업의 직원처럼 저녁에는 바이어들을 만나서 기업을 도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출역군인 기업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들어선 문민정부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면 정경유착이 생긴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이때부터 정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견제하는 관계로 인식했다. 결국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30대 재벌 중에 상당수가 부도났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업을 어려움에 빠졌다. 노무현 정부는 노골적인 반기업정책을 펼쳤다. 누구보다 기업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했다.

성장의 동력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증대시키는데는 실패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고 했지만, 규제가 오히려 더 늘었다. 결국 이러한 촘촘한 규제들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당시 규제의 대못을 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규제는 더 늘어났다. 결국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규제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이 가장 충일한 나라는 스위스이다. 싱가포르 역시 매우 빠르게 성장한 나라인데, 과거에 리콴유 수상이 스위스에 와서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리콴유 수상의 말은 스위스의 경쟁력은 bottom-up에서 나오는 기업가정신이고, 싱가포르의 경쟁력은 up-bottom 방식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했다. 기업가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명하달 방식으로는 안된다. 스위스는 산업정책이 없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화학, 제약, 정밀기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을 가진 나라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대부분 기업가정신에서 온다.

- 성장이란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기간산업을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공산주의 사회와 달리 민간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의 룰을 세우고,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공무원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공무원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다. 부처에 따라서 일손이 부족한 부처도 있지만, 사무자동화의 결과로 일손이 남는 부처도 많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일자리 전환으로 얼마든지 부족한 공공부문의 일손을 메울 수 있다.

최저임금 등의 임금인상이 소비증대를 이끌어내어서 총생산을 견인한다는 측면만을 고려하는데, 이는 소득증가의 선순환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악순환도 가능하다.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의 신규고용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경제전체의 총수요가 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간신히 망하지 않고 있는 한계기업들은 임금인상에 견디기 어렵다. 결국 한국 경제에 임금인상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킬 기업과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기업 중에 어느 측이 더 많은지에 따라 J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기업은 어느 정도 임금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은 여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일시적으로는 악순환이 방지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계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운영되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모든 임금은 기업별로 결정된다. 물론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노조와 협회간에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중심인 기계/전자산업의 경우 노총과 연합회가 최저임금협상을 한다. 그러나 이 협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에 한정된 것이다. 기계/전자 산업의 경우 약 60%의 기업들이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물론 이 협정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번씩 한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에게 강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결국은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고용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에게도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서커스단원이나 기계체조 선수가 공중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 그물망을 쳐 놓아서 떨어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부족했다. 직장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을 실업수당 등의 형태로 이제 좀 보호하는 정도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피용자의 단계를 지나서 누구나 자신의 개인 사업을 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럴 때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야 한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패자부활전은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듯이, 약간의 높은 이자율만 감당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주고, 기업가들에게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는 리스크를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이 침대처럼 안락할 필요는 없다. 안전망은 말 그대로 죽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 안전망이 아니라 안전 침대가 되어서 그 위에서 편안히 누워서 쉬려고 안주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지나친 복지를 해 주면 누구도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 위에서 마음껏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경쟁관계로 보는 것이 문제다. 이 양자는 협력관계로 보아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제약/화학 산업과 기계/전자 산업의 비중이 큰데, 제약/화학 산업은 대기업 중심인 반면에 기계/전자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이다.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분야는 세계 2위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언젠가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풍부하게 쌓고 자신의 기업을 이루는데 관심을 많이 갖는다.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어떤 큰 조직체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힘으로 평생직장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역량과 관심을 직업훈련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