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미국 주도의 신(新)통상체제와 통신(5G)산업: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 1’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미국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탈세계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새로운 통상질서를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으로 정의했다.
미국은 ‘공급망, 동맹, 안보’의 관점에서 자국 산업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산업분야가 바로 5세대(5G) 이동통신이다. 미국은 인프라 확보와 감청 등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G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를 가했으며 핵심 대상은 중국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다.
미국이 취한 조치는 반도체 등 핵심부품 수출 제한,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 제한(수출통제-수입제재),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통상협정을 통한 국제공조 등이 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 제재와 국제공조는 중국 통신장비 의존도 감소, 화웨이 스마트폰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세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2012년 40.1%에서 미국의 견제 이전인 2018년 44.7%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39.2%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2018년 49.2%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24.5%, 올해 상반기에는 19.0%로 폭락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9년 17.6%로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미국의 제재 이후 2021년 순위 밖 기타(3% 내외)로 추락했다. 제재로 인한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급감의 반사이익은 샤오미, 오포 등 타 중국기업과 애플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샤오미(9.2%→14.1%), 오포(8.3%→9.9%), 비보(3% 미만→9.5%), 애플(13.9%→17.4%)은 점유율이 상승했고 삼성전자(21.6%→20.1%)는 소폭 하락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질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벌어질 통상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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