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이 아닌 상시 국감으로 바뀌어야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대방건설이 다수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택지공급 참가자격 급조 후 ‘벌떼입찰’을 했다는 문제가 있다"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벌떼입찰'과 관련한 주요 감사 내용 중 한 대목이다.
4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벌떼입찰'논란은 또다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133필지) 중 81개사(111개필지)에서 특정 건설사들의 페이퍼 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건설 등 5개 건설사는 LH 공공택지 분양 물량 178 필지 중 37%에 달하는 67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받은 순서대로 보면 ▲호반(18필지) ▲우미(17필지) ▲대방(14필지) 순이다.
국정감사 시즌에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잘못을 저지른 기업 대표나 소관부처장을 국감장에 앉히려고 혈안이 된다. 강한 어조로 윽박지르면서 호통치는 모습은 작년도 재작년도 국회의원 이름만 바뀔뿐 국민들이 매번 보는 모습이다.
문제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점이다. 국토위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 '청년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제도의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 등이 있다. 모두 올해 국감에서도 또 지적되는 내용이다.
오는 6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24일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삼표산업, DL이앤씨 대표들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올해가 시행 첫해이다보니 많은 이슈몰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는 형식이다 보니 전국민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형식으로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외에는 없다. 상시국감이 최선이 방법이다. 하지만 급격한 전환이 어렵다면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은 물론 17개 상임위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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