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 사고 1만6206건-6만20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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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 사고 1만6206건-6만2005개"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9.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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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무인경비 장치 설치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의료용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종헌 의원실이 30일 발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했다.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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