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상황 적신호…'새출발기금' 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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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상황 적신호…'새출발기금' 답 될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9.26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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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소상공인 대출 비중 18.7%로 가파르게 줄어
다중채무 소상공인·자영업자 45% 증가
다음달 4일 새출발기금 출범…27일부터 온라인 접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작년까지 소상공인(개인사업자)들 다수는 연 3% 미만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도 대부분 연 3% 이상으로 올랐다.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율도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빚으로 허덕이지 않도록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제도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연 3% 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9개월만에 45.5%p 감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 2%대 금리를 적용받은 대출 비중은 18.7%로 나타났다.

작년 9월 기준으로 금리 연 3% 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64.2%에 달했지만 1년 만에 비중이 45.5%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반면 3%대 금리의 대출잔액 비중은 21.1%에서 55.7%로 전년대비 34.6%포인트 급등했다. 

연 4%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9%에서 17.6%로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위주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또한 따라 오른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크게 늘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 6월 말 346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28조8000억원으로 1년 새 82조5000억원(24%)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12월 말 22조1939억원과 비교하면 47% 증가한 셈이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45% 증가

금리 상승기에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 중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역시 6개월 사이 45%나 증가했다.

전일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688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15.6%,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0% 증가했다. 

기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279만10명에서 6개월 사이 16.5% 증가한 325만327명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1175만원이었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다중채무자는 금리가 오를수록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 취약채무자로 분류된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4.7% 증가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6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서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10.3%에서 12.8%로 늘었고,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비중은 25.5%에서 28.4%로 커졌다.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 시작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고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2.0%포인트 뛸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22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4일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온라인에서 홀짝제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부실우려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에서 금융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하는 차주를 의미한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했어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실차주는 순부채(보유 재산을 넘는 부채액)의 60~80%에 대해 원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일부 감면된다.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거치 기간은 최장 12개월까지이며,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간이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고, 연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초과 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 금리를 적용한다. 부실우려차주는 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되고 12개월까지의 거치기간과 1~10년간의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일수 등 세부 판단 기준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무조정 이후 고의적 연체 등이 적발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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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 2022-10-02 22:52:05
직접대출이 시급합니다ㅠ 현재 정책인 새출발기금은 90일이상 연체자만 가능하고, 저금리대환은 사업자금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은행권에서는 사업자금 대출이 넘 벽이 높아서 대부업 개인신용대출을 이용할수 밖에없다보니 저금리대환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서 연체안한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현실 극복하고 이 악물고 대부업 개인신용대출 받아가며 버티고 있습니다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 직접대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