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러시아 가스 가격상한제 논의시작부터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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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러시아 가스 가격상한제 논의시작부터 '불협화음'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9.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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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9일(현지시간) 긴급 에너지 장관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럽연합(EU)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9일(현지시간) 긴급 에너지 장관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압박하는 것에 맞서 과감하게 꺼내든 카드인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를 둘러싸고 유럽 각국이 논의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빚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온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문제에서만은 각국 사정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내며 자국 중심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되풀이 하는모양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9일(현지시간) 긴급 에너지 장관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방이 추진하는 러시아산 유가상한제 참여국을 향해 "가스도 석유도 없다"고 경고하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맞불을 놓기 위해 전격적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원유 가격상한제처럼 러시아산 가스에 상한액을 설정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줄이고, 에너지난으로 치솟은 전기료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는 가스 가격을 조정하거나 공급을 제한해 방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각국은 사분오열했다. 지금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가스를 수입하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는 가스 가격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만일 러시아산 가스에만 가격 제한이 정해진다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바로 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U 회원국이면서도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온 헝가리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장작 등 고체 연료 수출을 금지하고, 벌목 규제도 완화한 바 있다.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은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가스 수입 물량에 상한액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로베르토 친골라니 이탈리아 생태전환부 장관은 "15개국이 수입 가스 전체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지지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대해 네덜란드는 "광범위한 가스 가격상한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로 구성된 발트 3국이다.

리나 시쿠트 에스토니아 경제인프라장관은 다른 나라에 푸틴 대통령의 협박을 무시하자고 독려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정치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이처럼 에너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분출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EU는 지난 4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러시아산 자원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이 엇박자를 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EU는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 조처도 함께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12월 5일부터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가스는 여전히 수입 금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EU 회원국이 아닌 '에너지 부국' 노르웨이는 자국 전력망 보호를 위해 영국,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지로 수출하던 전력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 내에서 에너지 수급과 보호를 위한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졌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아가타 로스코트 스트라초타는 AP 통신에 "EU 회원국은 가스 가격을 내리고 공급량을 늘리는 데 관심을 보이지만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수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에너지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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