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로 발표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직업별 시장임금수준과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간·세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장임금정보 제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분석한결과, 지난 10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60% 미만을 유지하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60%이상으로 좁혀졌다.

최근 일상회복이 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마이너스 2.8%로 크게 떨어졌지만 2021년 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4.4%에서 2019년 3.7%, 2020년 1.2%로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떨어졌지만 2021년 3.9%로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기업 협약임금인상률은 5.4%(임금총액 기준)로 100~299인 미만 중소기업 인상률(5.1%)을 상회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기업규모는 1000인 이상 기업으로 5.6% 인상했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최근 대기업과 IT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고 있지만 2021년 2.27배로 세대간 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시 근속 30년차 임금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세대간 임금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로 대기업의 높은 호봉(연공)급 운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70.3%가 호봉급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려면 근로기준법상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절반가량인 49.2%가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전체 조합원의 88.7%가 이들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

보고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직무급 전환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직업별 구체적인 임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금조사대상 사업체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행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조사는 약 3.3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해 전체 사업체 214만여개의 임금정보를 추정하는데 부족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비용 구조의 임금체계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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