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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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8.18 14: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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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점검과 검사 방안 준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쌍용차의 개선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종목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이번달 중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매도 쏠림 증권사 실태 점검 계획

앞서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투자가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식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수십건 이상을 이첩받았다"면서 "제재 양정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단할 것이며, 시장 교란성 불공정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검찰과 금융위 시각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도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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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구경 2022-08-19 14:33:32
또 하는 척 하고 삽질하고 자빠졌다!!! 고마해라... 마이 해 쳐뭇다 아이가... 외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정하는 것과 담보비율 개인과 동일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없는 개미 눈속임 하는 짓거리 밖에 안된다. 개미들 속인다고 욕본다. 이 쓰레기들아!!!

내일 2022-08-18 15:45:21
하라는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뭐하느건데?
HMM 주식봐라 공매도 금액이 8천억원이 넘는다.
이게 정상이가?
30%까지 하용하니 딱 30%만 공매도 친다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면서 국민들 기만하는 정부가?
공매도 문제하나 해결 못하고 공무원 밥먹고 있나?
우째 공매도 세력 대변인 노릇을 하고있나?

개놈들 치아라 2022-08-18 15:26:20
그놈들 칼은 더럽게 많네..맨날 칼만 빼는구나
아직도 수백자루는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