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영수회담 하자면서 ‘전직 대통령 부관참시’ 하려는가 (중앙)
지금처럼 집권당과 권력 실세, 유명 연예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직 대통령의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증거는 수사기관이 찾아내 처벌하라는 식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건 옳지 못하다. 국가 경영의 중요성으로 봐서도 집권세력은 김정은의 핵 도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먼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한풀이하기 위해 집권한 건 아니지 않은가. 청와대와 민주당 등 집권층의 생각이 ‘박근혜를 감방에 보냈으니 이젠 이명박 차례’라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사설] 유럽의 평창올림픽 불참설, 北 위협에 굴복할 건가 (조선)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하고 있다. 카를 슈토스 오스트리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이 나빠지고 선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내무부도 같은 날 '평창올림픽의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며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앞서 프랑스 로라 플레셀 스포츠장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북핵 상황 악화로 안전을 확신할 수 없으면 프랑스 팀은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그가 소생할 기회가 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안고 가면서 보수의 대통합을 이끌어 내는 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권력적, 실정법적 복귀는 어느 모로도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효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보수층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이 예전의 총명한 모습, 단호한 여장부 모습으로 되돌아와 그의 마지막 정치 무대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이 마당에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느니, 몰랐다느니 하는 변(辨)을 반복하는 것은 한때 품위 있었던 '대통령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그의 초췌한 모습에 침을 뱉는 독기 어린 정치적 반대자의 태도가 무례해 보일수록 그의 '정치적 부활'이 절실한 이유다. 그것은 자신을 던져 보수의 자성과 새 출발을 촉발하는 것이다.
“핵무기 처리-난민 대비해야”… 中서 확산되는 ‘북한 포기론’ (동아)
[사설] 한국 뺀 미 전략폭격기 단독 작전,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경향)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자극받아 맞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에 하나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해상과 공중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 심각한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군 개입 없이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서 단독으로 작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두 번 다시 허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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