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할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중앙)
“프랑스 방어는 프랑스인의 손에 있어야 한다. 우리 프랑스는 국익을 위해 어디에서나 즉각 동원할 수 있는 ‘타격능력’이 필요하다. ···군사력의 기본은 핵무장이다. 우리는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리더십의 결정적 순간이다. […]
핵무기는 공세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그 심리는 상황의 주도권을 생산한다. 드골은 “군사력은 주권국가의 조건이다. 핵무장이 군사력의 선봉(fer de lance)”이라고 했다. 1960년 2월 알제리 남부 사하라 사막. 프랑스의 1차 핵실험은 성공했다. 그는 확언했다. “프랑스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자랑스러워졌다.” 프랑스는 핵무기 클럽에 진입했다. 드골의 야망은 실현됐다.
[사설] 北 '최종 도박' 위협, 核 위기 결정적 순간 다가오고 있다 (조선)
결국 북의 핵·미사일 사태는 결정적 순간 가까이 왔다. 북은 끝까지 가겠다고 작정한 집단이다. 이런 북에 대해 미국은 경제 제재·압박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거의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의 사생결단 최후 도박과 미국의 추가 대응이다. 미국 추가 대응엔 군사 조치도 하나의 선택으로 포함될 것이다. 이 충돌은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 직전 벼랑 끝에서 미·북 타협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 미·북 타협에서 한국은 설 자리가 없다. 어느 쪽이든 갈등과 긴장은 극한까지 간다.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정부가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대처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김정은·트럼프 대결은 심화되고 평화론은 공허하고 (경향)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아쉽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법이나 대안 제시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연설 이후 평화를 위한 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관심사로 다룬 것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한국의 최첨단 무기 구입과 개발이었다. 최첨단 무기가 핵잠수함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건 결코 평화적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핵잠수함은 군사적 효용성도 의심스럽거니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무력화한다.
[사설] 북한, 태평양 상공의 수소탄 실험은 자멸의 길이다 (중앙)
북한의 핵 도발 발언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맞서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으로 응수했다. 그것도 전례 없이 김 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같은 날 뉴욕 맨해튼 호텔에서 김 위원장의 말을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외무상의 말대로라면 북한은 머지않은 시기에 태평양으로 수소탄을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을 터뜨린다는 얘기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계속되는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돼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부가 기업에 폭격을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위축돼 일자리가 주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봤는지 의문이다. 혹시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는 일자리 상황판에 '5378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가 던지는 이 폭탄이 다음엔 어디로 날아들지 몰라 떨고 있다고 한다.
[사설]직접고용 밀어붙이는 고용부, 가맹업 공멸 원하나 (동아)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되레 가맹업을 공멸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모순에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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