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90여일 만에 첫 주택공급대책이 9일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250만호+알파(α)'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발언한 터라 9일 발표될 새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완화 정도도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다.

공공택지 142만 가구·정비사업 47만 가구 등 공급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계획은 ▲공공택지 142만 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8.0%) ▲국공유지와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7.2%) ▲기타 13만 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4.0%) 순으로 나뉜다. 

특히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을 500% 이상 확대 ▲정비사업 절차 단축 위한 ‘통합심의’ 도입 ▲민간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이번 대책에 구체적 실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췄다.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진단 기준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재초환 규제완화로 공급 독려할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안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사업 기간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분)중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재초환 제도의 핵심이다.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사업 진행과 주택공급을 더디게 한다는 것이 재건축을 앞둔 단지 주민들의 주장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택지개발과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주도 주택 공급의 경우 경기침체에 직면할 경우 계획대로 공급 추진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은 전체 공급 규모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향후 2~3년간 경기침체가 예상돼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민간에게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환을 대폭 완화한다면 민간 주도 공급물량이 임기 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면서 "더불어 금융규제도 풀어야 민간이 공급을 빠르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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