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경제학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민주당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냈다.
서명에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짐 밀러 등이 참여했다.
또 시카고대, 프린스턴대, 듀크대, 버지니아대, 컬럼비아대 등 유명 대학 소속 교수들도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맞서고 약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대기업이 연방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 행정부는 약 4300억 달러(약 562조 4400억 원)의 정부지출안을 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잘못 이름 붙은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대신 현재의 힘든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정책 오류를 영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에 담긴 정부지출은 수요 진작을 통해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것"이라면서 공급 측면에선 "세금 인상이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 중 처방약에 관한 조항은 가격통제이며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이 법안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만 공화당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과 노동자, 기업을 위해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세금을 올리며 인플레이션을 감축한다니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100석 중 60표가 필요한데 상원 예산위원장은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가부 동수일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돼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내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데 민주당 내 야당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입장 표명을 미루는 점은 변수다.
상원을 거쳐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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