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경제 부담 고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험료율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24일 밝혔다.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73.6%로 ‘매우 부담된다’ 26.5%, ‘다소 부담된다’ 47.1%였다.
2022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8.3만원(노사 50%씩 분담), 지역가입자 11.5만원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국민부담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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