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대북 군사옵션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글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주간국방논단에 실린 글입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이 북핵 위협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대단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옵션에 대한 부각과 강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그 결과 우리는 북한 비핵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위기가 상시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대북 군사옵션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성, 그 전략적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입장을 가다듬고, 향후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핵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으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김정은 역시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017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소위 ‘4월 위기설’에 이어 ‘8월 위기설’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로 묘사하는 등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극도의 위기 상황을 경험한 후 양측 모두 자제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극적 타협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대북 군사옵션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성, 그 전략적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입장을 가다듬고, 향후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내에서 진행되어 온 군사옵션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북 군사옵션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성, 그 한계를 분석한다. 이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군사옵션이 갖는 전략적 함의와 본질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래할 것이 예측되는 주요 상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대응방향을 한미공조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핵 위협 고조와 미국 내 대북 군사옵션 논의 동향

 

핵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 전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방안을 검토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1994년 당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타격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의 회고록과 김영삼 대통령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전직 장관이나 정보당국자, 퇴역 장성 등을 중심으로 군사옵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과거 극비리에 다루어지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논의되던 대북 군사옵션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빠른 속도로 공론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이 핵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한 이후 백악관과 국방부, 미 정보 당국은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을 정점으로 부통령과 안보보좌관, 국방장관, 유엔 대사 등이 군사옵션을 ‘암시’하는 발언을 지속하면서 대북 군사옵션은 미국이 실제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기존 예상보다 빨리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할 것이란 정보 평가가 나오고 5월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이어지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암시’되던 군사옵션은 더욱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의 빈번한 전개와 함께 합참의장과 전략사령관, 태평양 사령관 등 주요 현직 장성들의 군사옵션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둔 6월 29일 한 Think Tank 회의에서 맥매스터(H. G.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군사옵션이 고려되고 있음을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군사옵션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되고 강화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애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경우 이를 요격하거나 선제 타격하는 방식을 의미하던 군사옵션은,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확보할 경우 공격 의도 및 징후와 상관없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예방전쟁’ 개념으로 이행되고 있다.

주로 핵 및 미사일 시설에 한정된 ‘외과 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으로 묘사되던 실행 방식도 김정은 제거와 북한 정권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8월 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정보 평가가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말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상대로 한 핵사용 가능성까지 암시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북한이 소위 ‘괌 포위 타격’으로 응수하자 위기는 최고 수준으로 고조되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의 군사옵션과 예상되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내놨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8월 13일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고 김정은이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보함으로써 위기는 일단 소강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UFG 연습 개시와 더불어 화성 12형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고 있어 위기 국면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대북 군사옵션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성 및 한계

 

군사옵션이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기 유럽에 실시했던 것과 같이 한국 등 북한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동맹국 영토에 전략 무기를 전개하거나 배치하는 것도 일종의 군사옵션이다. 올 초 미 NSC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옵션의 하나로 한국에 소위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물리적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는 방안도 그 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북한 내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배제한 저강도 방안으로 ‘해상봉쇄 및 검역’과 ‘탄도미사일 요격’을 고려할 수 있다.

‘해상봉쇄 및 검역’은 한･미 동맹의 해상 전력으로 북한을 포위하여 선박을 통한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작전으로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해상 전력 간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육로 무역 차단이 불가하다는 단점도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도 미국 및 동맹국 영토와 영해가 아닌 공해 상에 탄착되는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북한의 반격이 예상된다.

물리적 타격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단에 의해, 다양한 공격 목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해당 발사대를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다.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를 목표로 할 경우 핵물질 및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거나 제조하는 시설, 미사일 제작 및 저장시설, 미사일 발사 장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정박 항구 등이 타격 대상이 된다. 예상되는 북한의 반격까지 차단하고자 할 경우 주요 군사시설과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의 장사정포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타격 수단 및 작전방식에도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는데 먼저 해상의 전투함 또는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북한 영토 내 작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스텔스 전폭기나 전투기를 동원하여 정밀 타격을 시행하는 경우 북한 영공내 작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북한의 저항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진다. 드론을 통한 감시 및 자살 공격, 전자기펄스탄(EMP), 극초단파를 이용한 마

비와 파괴, 사이버 공격과 같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술적･작전적 완성도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물리적 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은 북한의 반격을 불러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프레스(Daryl Press) 교수는 북한이 과거 핵개발을 추구해 왔던 후세인, 카다피 등의 경험을 근거로 미국이 감행하는 어떠한 형태의 군사작전도 곧 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결과 미국이 아무리 제한적 군사목표를 천명한다 해도 외과수술식 공습과 같은 소규모 작전에도 전면전으로 응수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 소량의 핵을 보유

한 국가들은 핵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쟁 초부터 핵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재래식 반격으로 초래될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분쟁은 핵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대북 군사옵션은 이와 같이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핵화 목표를 충족시키기도 어렵다. 북한 내 핵 및 탄도미사일의 위치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전면전을 불사하기 전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몇 년 전으로 되돌리는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전역에 걸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목표로 할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규모 안정화 작전 수행이 필요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해 온 군사개입 축소 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핵 및 미사일 시설 타격의 위험성과 한계로 인해 김정은 정권을 직접 목표로 하는 소위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이 보다 우수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밀타격, 특수전 부대의 투입 등을 통해 김정은 및 핵심 지휘부에 대한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독재정권의 특성상 명령권을 상실한 군의 저항이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전의 성공 여부를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으며 작전 중 핵무기의 우발적 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밀한 침투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이상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며, 김정권 제거 후 상황관리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인해 물리적 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적용 시 북한이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속성 및 군사대비태세를 고려할 때 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란 어렵다. 빅터 차(Victor Cha) 교수는, 독재자를 상대로 공격을 가하면서 정권 붕괴 등을 위협하여 반격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억제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위험 역시 감당할 수 없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내 군사옵션 논의 확산의 전략적 본질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옵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미국이 인식하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반영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ICBM 능력 개발 시점을 앞당겨 전망하는 주요 정보 보고서가 두 차례나 발간되었다. 북한과 같이 작고 불안정한 독재정권이 미 본토를 핵으로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차단할 효과적 수단도 부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군사옵션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 신장을 지속할 경우 미래에는 더 큰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군사옵션이 내포한 압도적인 위험은 미래에 초래될 더 큰 위험에 의해 상쇄된다.

던포드(Joseph Dunford) 합참의장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군사옵션’이 아니라 ‘북한이 미 본토를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 결과 군사옵션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 정책대안으로 심각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군사옵션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차별화시키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으로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을 돌려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재건’과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해온 만큼, 외교에 있어서도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

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중 ‘최대의 압박’에는 군사옵션이 포함되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 예상된다.

군사옵션은 북한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중국 압박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은 군사옵션을 거론함으로써 자신이 북핵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뚜렷이 전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중국이 국제재제 강화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고려를 배경으로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은 향후 더욱 부각되고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 김정은 정권이 향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종합해 볼 때, 군사옵션이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8월 초 위기 이후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은 다소 완화된 듯 보였으나 8월 30일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로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향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일단 시작된다 해도 양측의 입장과 요구 조건이 판이하게 달라 협상 과정 중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자 모두 상대에게 감내할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치킨 게임 상황’은 결국 상대를 단념시키기 위한 ‘의지의 대결’로 귀결되는데,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앞세운 무력시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북･미 양측은 협상 과정 중에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세워 상대를 압박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북한 비핵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위기가 상시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극한의 대결 국면을 거친 후 양측이 상당한 자제력을 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위기를 관리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양자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위기 고조와 긴장 완화 국면이 반복될수록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되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과거 전쟁사의 일관된 교훈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전쟁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이 만일 실제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엄중한 군사옵션이 준비돼 있어야 하며 이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군사옵션에 대한 언급은 보다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맹 간 분열된 모습만 노출한 채 해당 옵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로 기대했던 압박 효과조차 거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비핵화를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우리 정부도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물리적 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은 북한이 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경우로 한정한다는 점을 한･미 간에 명확히 하고, 이후에는 확장억제에 기초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은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적 목표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데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냉전기 소련이 서방세계와의 군사적 충돌 없이 스스로 붕괴한 이유는 결국 ‘지는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북한이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위협했을 때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어떠한 무기경쟁이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며, 북한이 현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할 경우 정권과 국민 모두를 죽게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우리의 자체 억제체제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북한에게도 핵개발에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제재 강화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