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테슬라가 중국과 독일 등에서 때아닌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수집한 데이터가 테슬라 미국 본사로 흘러들어간다는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적극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테슬라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움직임은 현실화되고 있다. 

스파이 의혹 받는 테슬라

테슬라가 스파이라도 되는걸까. 중국과 독일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가 매년 8월 비공개 회의를 여는 허베이성 베이다이허에서 미국 전기차 테슬라 차량의 운행이 당분간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 달 1일부터 베이징 동쪽 해안지역인 베이다허에서 테슬라 차량이 차단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최소 두 달 간 이어질 것이며 조만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중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군을 선발할 가능성이 커 중국 정부는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테슬라를 국가 안보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4월 중국 군은 "테슬라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국가 기밀을 수집해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며 군부대 안 테슬라 차량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주요 국유기업과 정부기관도 직원들에게 테슬라를 타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23일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베를린 경찰의 보안 책임자가 테슬라 차량을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찰서와 본청 근처에서 테슬라 차량의 주행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이 있는 그륀하이데주(州) 형사 경찰청(LKA)의 보안 책임자가 경찰 본부와 주(州) 형사 경찰청의 모든 재산에 대한 테슬라 차량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독일 경찰은 테슬라 차량이 경찰서를 감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독일의 민감한 반응에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지 않고 있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좀처럼 걷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코리아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게재된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회사(테슬라)는 고객의 차량에서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고 고지한다. 회사가 나열한 수집 데이터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카메라 영상'과 '사고에 관한 짧은 동영상' 등이다. 오토파일럿 용도로 장착된 8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이런 영상을 수집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도 모르게 '찰칵'…개인정보·보안 유출 '무방비'

중국과 독일의 우려를 한국에 적용하면 어떨까. 

먼저 군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 군은 부대에 출입하는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끄거나 가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 이외에도 흔히 '서라운드 뷰'라고 부르는 360도 시야를 제공하는 카메라가 여러대 장착돼 있다. 운전자의 안전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엄연히 보안시설을 촬영하는데도 이를 단속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군부대를 비롯해 제철소와 조선소 등 상공에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것과 대조된다. 

반면 민간 기업의 경우 군 등 주요 보안시설보다 엄격한 보안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기아의 기술연구소인 남양기술연구소는 외보 차량이 경내로 진입할 때 블랙박스 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의 촬영을 제한한다. 테슬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 차량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될 경우 보행자와 마주치는 빈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에 노출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발생한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자율주행차 업계는 올 초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올해 1월 27일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이용자 신뢰 기반의 자율주행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는 정부 대표로 개인정보위원회가 업계를 대표해 현대차그룹이 그리고 학계가 자리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본격 상용화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토론회에서 현대차그룹은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고속도로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므로 보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차에 의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는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이를 인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해 "사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불필요한 정보 삭제, 암호화 등과 같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국제적인 보안표준 등을 참고하여 자율주행차의 보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핵심 전략 분야인 자율주행차는 개발·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충분히 반영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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