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라임사태' 본질은 '욕망' 아닌가...건전한 '자본시장'과 '사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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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라임사태' 본질은 '욕망' 아닌가...건전한 '자본시장'과 '사익추구'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5.30 14:02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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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원인, 대형사 중심 판매·펀드 쪼개기·투자 요건 완화
일부 피해자 단체 세력화 통한 사익 추구 강화, 경계해야
트랙 레코드 강화로 사모펀드 투자 효율성과 안전성 높여야
박대웅 기자.
박대웅 기자.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정권은 바뀌었어도 아직까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꺼지지 않은 불씨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사모펀드의 자본금 기준 완화와 최소 개인투자규모의 하향 조정 등 규제가 완화되자 전문사모운용사로 전환했다.

자본금 338억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전문사모운용사로 전환한 지 단 4년 만에 6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 1위 투자전문사모운용사로 발돋움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지한 펀드 규모는 약 1조6600억원 규모이고 4035명의 개인투자자가 약 9943억원(전체의 60%)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의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12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했고, 2016년 말 2446억원에서 2018년 말 3조6226억원, 2019년 7월 5조8672억원까지 운용자산을 급팽창시켰다.

가파른 우상향 성장세는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자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다. 모(母)펀드 아래 여러 개의 자(子) 펀드를 두는 모자(母子)형 펀드 방식과 펀드의 호차만 달리한 방식으로 펀드를 쪼개 규제와 모니터링이 약한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양적 성장을 도모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가 2019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앞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라임사태가 터졌다.

2018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와 자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2020년 1월까지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 등 모두 1조6679억원 규모(전체 설정액 41.4%)의 펀드를 환매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라임자산운용은 비상장 기업에 돈을 주고 그 비상장 기업이 라임이 보유한 좀비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보유 부실자산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가입했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불거졌다. 

정부는 투자자 구제에 나섰고, 금융권도 이를 수용했다. 2020년 8월27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수용했다.

이 결정으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은 투자자에게 각 650억원, 364억원, 425억원, 91억원의 배상의무를 지게 됐다. 이외에도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조사와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 기업들은 신한금투 KB금융 대신증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2020년 파리그랑프리를 앞두고 F1 머신들이 서킷을 연습주행하고 있다. 서킷 위 수 많은 트랙 레코드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파리그랑프리를 앞두고 F1 머신들이 서킷을 연습주행하고 있다. 서킷 위 수 많은 트랙 레코드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 업계가 라임사태로 인해 배우고 성장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적지않은 피해도 우리 사회는 인정해야 만 한다. 

예컨대 라임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전산조작 혐의로 두 번 고소했다.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환매신청 주문을 임의로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두 번의 수사를 진행했고, 두 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트레이딩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는 고객 트레이딩시스템 상 개인 정보를 알 수 없고, 접속도 불가능하다. 주문을 취소할 동기도 없다. 주문취소 행위로 증권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은 두 번에 걸친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결국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들은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한다. 검수완박 등 정치적 이슈를 앞세우기도 하고, 라임 사태의 실체를 밝혀 달라며 시위, 기자회견, 언론기고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적 의사표명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이 개인적 사익추구와 맞물릴 때 이는 곧 불공정한 정치행위가 될 수 있고, 부당한 권력이 될 수 있다. 라임피해자들의 사익은 회사를 압박해 보상률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라임피해자들의 도 넘는 주장과 의사표현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합의를 통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굳이 라임사태를 축구와 같이 전후반전으로 나누자면 전반전은 금감원의 보상 결정과 은행과 증권사 등의 배상 책임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라임사태의 후반전은 유명 개그맨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의 녹취록 공개로 최근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부 피해자들은 조건 없는 100% 보상안을 강조하며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일부 라임피해자 단체들은 그들은 '선량한 피해자'이고 판매사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이분법적 도식으로 사태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금융 업계는 억울하다고 말한다. 금융업계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읍소했다.

"사모펀드 사태 당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사들도 많은 피해를 봤다. 사회 시스템 내에서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감내해야 할 몫이 있다.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자기책임 원칙을 기억해야 하고 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감독할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판매사 등)도 피해자인데 '선량한 피해자'의 얼굴로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일부 (라임)투자자들의 모습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라임피해자들의 사익은 회사를 압박해 보상률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개인은 정보생산능력과 위험관리능력에 있어 기관과 상응하는 수준의 투자자로 간주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라임사태의 본질에 주목해 '제2의 라임사태'가 재현되는 걸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라임사태의 원인을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한다. 라임사태로 4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피해자가 양산된 원인으로 ▲대형사 중심의 판매 ▲지나치게 완화된 투자 요건 ▲사모의 공모화가 가능했던 펀드 쪼개기 관련 규제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 금융업계 구조상 사모펀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간접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형사의 판매 가능 사모상품의 트랙레코드 제한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득요건 및 전문요건을 포함한 일반투자자 자격 규제, 펀드 쪼개기 금지 관련 입법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제2의 라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규제와 법적 제도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투자자의 선택폭 확대, 자유로운 투자 방식 및 기업의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분명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런 자본의 필요성을 피를 토하며 경험한 한국 경제다. 사모펀드에 대한 무조건적인 판매 제한보다는 판매 채널을 관리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을 변화하는 방식을 고민할 때다. 동시에 대규모 개인피해자를 양산한 '펀드 쪼개기'와 같은 사모펀드의 공모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모험적이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사모펀드 투자는 자동차 경주로 비유하자면 F1 경기다. 사태의 본질을 곡해한 뒤 정치 세력화해 이런 저런 이유로 F1 경기에 3000cc급 일반 차량을 몰고 나가 사고가 났으니 모두 배상해달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대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F1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머신(F1 경주용 차량)'의 조건을 강화하고 수 많은 경주로 머신들이 '서킷(F1 경기장)' 위 아스팔트를 더욱 검게 검은 타이어 자국으로 쌓아 올린 '트랙 레코드'를 강화해야 한다. '트랙 레코드'는 서킷을 가장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라인이며 오랫동안 많은 머신들이 트랙을 달리며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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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대신편 9 2022-06-01 13:13:21
엉터리 기사 믿고 피해자들 태양광 3600억 사기 맞았다는데, 요즘 기자들 양심도 없나...누구 또 사기쳐 맞게 할라고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거짓 기사질인가? 태양광도 엉터리 기자 찾아 가니 남의 기사 보고 베꼈네, 취재도 안했네... 하더만 박기자님! 뭐하자는 거에요?

기자는 대신편 8 2022-05-31 16:40:15
피해자들 욕망이라고 했어요? 기자님? 폴라리스 1이라고 대신증권이 개설한 라임펀드인데 거기 누가 있나 알아 봐 주세요.
일반인들 대부분 -100일때 폴라리스1은 +25....
누구 욕망이 더 큰 거냐!!!!! ㄱㅆㅆ

기자는 대신편 7 2022-05-30 21:20:09
환매 주문 취소는 은행가서 돈 찾겠다고 비번 넣고 주문서 썼는데 은행 직원이 금고에 돈 없는거 확인하고 고객 몰래 주문서 찢은거다. 그것도 고객이 찢은거 처럼 뒤집어 씌운거다. 기자님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냅두면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한테 돈 주기 싫으면 주문을 금융사가 고객 몰래 취소해도 된다는 시그널 주는거다. 나라 망하게 하고 싶냐?

기자는 대신편 7 2022-05-30 21:11:38
1. 구속된 대신증권 장영준은 대신증권이 잘못 없으면 왜 구속된거냐? 2. 대신증권은 왜 양벌규정으로 재판 중이냐? 3. 금감원은 환매 주문 취소 시킨 대신증권 임원과 피비들 왜 징계 내리라 했을까? 4. 금감원이 징계내린거 감사원도 확인해 줬는데 감사원, 금감원이 바보냐?

이게 피해자들 욕망 때문이냐?

기자는 대신편 6 2022-05-30 21:06:20
20년 10월 국정감사때 대신증권만 국회에 불려 다녔지. 왜?
금융사 중 최고 악질이니까... 2000억 사기쳐 팔아 놓고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국회의원님들께 불려 다니면서 하는 말이 " 피해자들한테 1년 넘게 시달려서 힘들어요".... 사기쳐 놓고 힘들다고 하면 대신증권한테 사기 당한 피해자는 어떻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