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명 수급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커져 …"조속한 연금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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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 수급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커져 …"조속한 연금개혁 필요"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5.2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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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명 돌파 2년 1개월만에 600만명 넘어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올해 들어 소폭 하락
"고령화·저출산으로 연금 문제 산적…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근 6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까지 소폭 하락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조속히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어선 지 2년 1개월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는 3년 6개월이 걸렸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죽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 -2.66%

국민연금 공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연초 대비 -2.66%를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5.38% ▲해외주식 -2.98% ▲국내채권 -2.87% ▲해외채권 -3.00% ▲대체투자 2.36% 등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다만 길게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양호한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 회계연도 기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10.86%(91조2000억원)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는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국정과제에 '연금개혁' 포함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8년에 최고 수준인 1344조6000억원에 도달한 뒤,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 1990년생(만 32세)이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성인 대부분이 대상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가 아니라면 추진이 어렵다. 앞서 연금개혁을 시도했던 역대 정부는 대부분 결국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만 7개가 계류된 상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해"

전문가들은 조속히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2030세대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현재의 연금구조 상 적립기금은 언젠가 동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명에 불과하고 207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46.4%에 이르는 초고령국가"라며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모두 수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인 빈곤율이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두 배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 지원이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보험 사각지대가 커서 취약계층이 빠지게 되는 것도 큰 문제이며, 이외에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통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정말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금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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