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제한 국가 속출···식량위기·식품인플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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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제한 국가 속출···식량위기·식품인플레 우려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5.2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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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개국 식료품·비료 수출 제한
세계 최대 식용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팜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25일 만에 재개했고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했다. 사진=AFP/연합
세계 최대 식용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팜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25일 만에 재개했고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했다. 사진=AFP/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농산물 수출 제한에 나서는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세계 식량 위기·식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대륙에서 밀, 옥수수, 식용유, 대두, 설탕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들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소재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올 들어 26개국이 식품이나 비료에 대해 전면 수출 금지 또는 특별 인허가 절차 신설 등의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극심했던 2008년 한 해 동안의 33개국에 육박하는 숫자로 이중 23개국은 현재 수출 규제를 지속하는 상태라고 WSJ은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각국의 백신·의료장비 등 수출 제한 조치로 이미 금이 간 자유로운 국제무역 기조가 농산물 수출 제한으로 더욱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막으면 결국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가격을 나타내는 식량가격지수(FFPI)는 지난달 158.5로 작년 동기(122.1)보다 30% 뛰어올랐다.

육류 가격은 17%, 밀 등 곡물 가격은 34%, 식물성 기름은 46%나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맞서 여러 국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분노를 달래고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해 식품 수출 제한에 나섰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3일 전쟁 여파에 따른 자국 내 닭고기 가격 급등을 이유로 내달부터 월 360만 마리의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식용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팜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25일 만에 재개했고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했다.

레바논은 아이스크림과 맥주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은 과거의 경험상 이런 식품 수출 제한은 국제 식품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제한으로 각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물가를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농민들이 국내외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작물로 바꿔 재배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장크트갈렌대학의 사이먼 이브넷 교수는 수출 제한에 나선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정이 나아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매우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수출 제한 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대부분의 국가가 식품 수출 제한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혔고 실제 아르헨티나와 몰도바, 헝가리는 수출 제한 조치를 풀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은 수출 제한으로 인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제한했던 팜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에 고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팜유 가격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이 해제됐음에도 이번 주에 톤당 1426달러로 2.4% 상승했다.

현재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3월 평균가보다는 6% 낮지만 1월 평균보다는 17%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국내 식용유 가격도 1년 전보다 30센트 오른 리터당 1.2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다.

WSJ은 식량위기 당시인 2006∼2008년 쌀값 상승률 113% 가운데 40%포인트는 각국 무역정책 변경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면서 무역 제한 조치는 결국 국제 물가를 끌어올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경제학 명예교수인 킴 앤더슨은 협력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국가들이 마치 개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수출 제한이 오래 이어지고 더 많은 국가가 수출 제한에 나설수록 물가 안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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