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에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석탄 전면 수출금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파는 석유 수출은 제외됐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여전히 버둥거리며 버텨나갈 여지는 남겨 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반쪽 제재라 할수 있다.

북한에 석유를 끊을 경우 경제는 물론 군수물자 이동 및 사용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앞서 일본에 석유수출 금지조치를 내려 이에 견디다 못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전례에 비추어 석유 금수조치는 북한 압박에 결정타가 될수 있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라는 강수를 추진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딛쳐 가능한 선에서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없애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게다가 수출금지 광물에 금, 바나듐광, 희토류, 동, 아연, 니켈은 물론 납과 납광석까지 포함했다. 생선을 포함해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의 수출도 금지했다.

또 유엔 회원국은 자국내에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를 추가로 늘릴 수 없도록 했다. 북한 노동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지는 못하고, 기존의 일꾼들은 허용함으로서 노동력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은 일정부분 수용한 셈이다. 북한은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액이 북한 당국에 건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제제재가 북한 경제를 옭죄어 핵 폐기를 유도할지는 의문이다.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원유 수출을 허용한 것이다. 기름은 현대사회에서 혈액이나 다름없다. 그 에너지원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버텨나갈 여지를 찾았다.

둘째, 북한의 기존 해외파견 인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외화 반입의 여지는 남겨 두었다.

셋째, 북한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급자족의 경제체제(Autarki)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GDP 성장률이 3.9%였다. 남한의 같은기간 2.8%보다 높다. 지난해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된 상태에도 성장률이 높았다는 사실은 자급자족의 시스템이 학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시행해온 시장화가 효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제재로 북한에 10억 달러 가량의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보았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수치도 적시했다.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을 합치면 무역으로 통해 얻는 수입을 10억∼10억5,000만 달러 감소시킬 수 있다는 추정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65억6,000만 달러였다. 수출만 30억 달러에 이른다. 10억 달러의 수출감소는 분명히 북한에 큰 타격일수 있지만, 북한 경제를 근원적으로 흔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 예컨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공업제품등의 수출을 늘릴 경우 상쇄분을 메울수 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규제는 선언적 요소는 분명 있지만, 북한을 항복시키기에는 너머나 허술한 제재다. 북한은 이번 제재로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경제제재로 북한 핵무기를 포기케 하지 못한다면 다른 수단, 즉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