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기업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지주회사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된 것"이라며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했다"며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원 충북대 교수도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대표적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금산분리 규제,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꼽았다.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으로 인해 비지주회사에 비해 다중대표소송 대상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 교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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