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②스테이블코인 미래는…주요국 잇달아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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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②스테이블코인 미래는…주요국 잇달아 규제 나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5.1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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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만달러 이하로 내려가…테더 인출도 증가
유럽연합, MiCA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밝혀
일본,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과 송금대행업체로 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새 프로젝트 투표 착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의 상장폐지 사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투자자 피해액만도 5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나 사태를 책임지는 개인이나 기관은 없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코인인만큼 제대로 된 가치평가나 감사, 시스템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3만달러 이하로 떨어진데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루나 폭락에 비트코인 3만달러 이하로 추락…투자심리 위축

루나 코인 가격이 내려앉으면서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19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전날보다 4.69% 하락한 2만9037.88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4.82%, 솔라나는 9.26% 하락했다.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4.7% 하락한 3740만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기준으로 13(극단적 공포, Extreme Fear)를 기록했다. 전날(12)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수가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워지며, 100으로 갈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테라USD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치금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에서도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갔다. 

CNBC방송은 지난 17일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를 인용해 지난 12일 테더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진 이후 투자자들이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테더의 유통 공급량은 일주일 전 830억달러에서 760억달러로 감소했다. 테더 가격은 이달 한때 0.9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자료=코인마켓캡
자료=코인마켓캡

글로벌 자상자산 관련 규제 논의 속도

로이터는 독일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근 발생한 루나 코인의 폭락이 글로벌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해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본연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는 지난해 11월 공동성명을 통해 2022년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규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과 연방은행 시스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 올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감독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 등을 우선순위로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상원에 출석해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옐런 의장은 의회가 올해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일부 스테이블코인만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U는 지난 3월 유럽의회 경제통과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 이사회의 3자 간 협의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4년부터는 EU 전체 회원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단일 규제 하에 놓이게 된다.

MiCA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의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에 관한 투명성 ▲공개 ▲인증과 관리·감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MiCA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해 1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영란은행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개협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영란은행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환경 구축 필요성 등을 담은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무부 등 관련 당국과 협의한 다음 구체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도 최근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자 보호와 규제 확립을 위해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를 은행과 송금대행업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중개업체도 새로운 감독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가격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과는 달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저비용의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CBDC가 스테이블코인 대안 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응의 일환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범국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빅테크기업의 플랫폼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용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 경우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시스템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들의 경우 통화주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논의에 참여해 도출된 국제 기준을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업권법 제정을 위한 기본안에서 기존 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도 증권형토큰(ST)과 스테이블코인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새 테라 만드나…투자자들은 고소 착수

테라와 루나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들 코인을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는 18일 테라 블록체인 부활을 위한 투표에 착수했다. 

권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테라 블록체인과 루나 재탄생을 위한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테라 부활 제안이 블록체인 구성에 관여하는 빌더 15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 제안이 성공하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탄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은 권 CEO를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이날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LKB파트너스는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이래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전망이다. LKB파트너스는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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