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에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 주택 공급'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온라인 취임식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플러스 알파(α)'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일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집중함으로써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방식도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산이 적은 청년층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추첨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대표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있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사 발표 후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부동산 관련 질문 중 첫번째로 "이번 장관 취임사엔 '집값을 잡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달렸다.

이 질문에 원희룡 장관은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고 답했다. 

"집값의 하향 안전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내집마련과 주거상향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여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주거안정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두번째로 이어진 부동산 관련 질문으로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절실한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나왔다. 그는 "청년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짧은 경제활동 기간으로 인해서 자산축적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층, 젊은세대라고 생각한다.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 우선,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토톡 하겠다.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 청년층의 청약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월세지원, 전세대출, 청년임대주택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