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줄곧 밝혀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제히 '속도조절'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치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5%를 득표해 서울시장 자리에 올랐다. 당시 여당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약 18%이상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압승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난해 9월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신통기획) 사업 1호 대상지인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지를 찾았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절반이상 사업기간이 단축한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순차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를 통합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신통기획이 신통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림1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반드시 재개발이 돼야 할 지역이지만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적 선택에 따라 진도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꼭 돼야 할 재개발 사업들이 미뤄져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에게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비롯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호흡을 맞춰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에 추진중이던 신통기획과 주요 단지 재건축 사업들도 정부와 함께 발맞춰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같은 '속도조절' 방향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 11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계획했다. 1년간 시장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예견된 결과"라고 입 모아 얘기한다. 부동산 학계의 한 전문가는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사실상 '선거용 공약'을 내세운 결과"라고 얘기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다. 다만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만큼 재임 5년 중에 어느 때보다 권한이 막강한 취임 초기에 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 누구나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선거용 공약으로 던져놓기만 한 공약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국민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민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약속 이행여부는 '신뢰'와 직결된다. 서울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뽑은 이유 중 가장 주요 요인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다. 지금처럼 선거 전후 말이 달라진다면, 다른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지'보단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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