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행 첫날… "아직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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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행 첫날… "아직 관망세"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5.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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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서울 송파·성북 지역 아파트 매물↑
'거랙절벽' 해소 기대감↑
10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10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지난달 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부터 아파트 매물 증가폭은 증가했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룰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적게 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게 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다주택자는 10일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분 만큼 혜택을 보게된다.

또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 전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합부동산세로 내야할 금액도 줄어든다. 다만 2년 미만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3월 31일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성북 지역 아파트 매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모두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을 밝힌 지난달 1일 이후 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율로 매물이 늘어난 곳은 송파구다. 지난달 1일 3198건의 매물이 등록됐다. 이후 줄곧 매물이 늘어난 결과 이달 9일 기준 3648건의 매물이 등록됐다. 14.7%(450건)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성북구 지역 아파트 매물 증가폭이 컸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달 1일 2611건의 매물이 등록됐는데, 이달 9일 기준으로 2862건의 매물이 등록됐다. 이는 9.6%(251건)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시 매물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 1일 4744건의 매물이 등록됐는데, 이달 9일 6238건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1.4%(1494건)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과천시 매물 증가폭이 컸다. 지난달 1일 353건에서 이달 9일 402건으로 13.8%(49건) 증가했다.

인천 지역에선 중구 아파트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1일 1200건에서 이달 9일에 1352건을 기록하며 12.6%(152건)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 물량 증가폭이 큰 곳일수록 전월세 물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지난달 1일 1906건의 전월세 매물이 등록됐는데 이달 9일 기준으론 1507건으로 집계돼 20.9%(399건) 감소했다. 송파구 전월세 물량도 같은 기간 4972건에서 4313건으로 13.2%(659건) 줄었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랙절벽' 해소 기대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행에도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아직 즉각적인 반응은 없지만 곧 거래절벽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도권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가 시행되는것에 대해선 다들 알고 있지만 매수·매도 문의가 특별히 늘진 않았다"면서도 "최근 매매 물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월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제 곧 거래 절벽이 해소될거라는 분위기는 감지되지만 대출규제 완화 같은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작돼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6월 1일 이전에 보유세 경감을 위한 일부 매물이 나올수 있으나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본격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시장에 다량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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