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는 어떤 모습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 공식 취임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임기 내 도심항공교통(UAM)·완전자율주행 사용화를 목포료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적극 나서면서 국산 친환경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8%, 선박은 7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새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미래전략산업화를 위한 28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

대통령직 인수위는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법·제도·실증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교통형지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보험·보안 등의 제도를 마련하며,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허가·시범운행지구 등을 준비한다.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도 확대한다. 또 새 정부는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해 기업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우선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상향하며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모빌리티·UAM 제조산업의 육성과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해 기술·부품·소프트웨어(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친환경차의 경우 8%로, 선박은 70%로 확대하는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물류·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도 확대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정보모델(BIM)·탈현장건설(OSC)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힘쓴다.

새 정부는 각종 연구·개발을 확대해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형 하이퍼루프인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그 대상이다.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과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후보→당선인' 후퇴한 모빌리티 공약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시절 한 약속 중 후퇴한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후보시절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밝힌 국정과제에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으로 다소 불명확해졌다. 또한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시설과 자가 발전 시설을 겸비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빠졌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약속했던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은 없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약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안전속도 5030 정책(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제한) 현실화'와 관련한 사항도 없었다. 대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와 어린이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륜차와 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항목도 빠졌다. 윤 당선인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시동 제한 장치 설치, 국가 차원의 음주운전 치유 센터 설립, 주세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책 등을 언급했지만, 이번 국정과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밝힌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 누락됐다고 해서 공약 파기라고는 볼 수 없다. 인수위는 "공약집에 실린 정책 대부분은 국회 입법, 장관 고시 등 다양한 형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약 이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수소보다 모빌리티로 무게중심 옮겼나

지난달 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안 위원장을 만나 현대차가 지향하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정 회장과 안 위원장은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쏠라티 로보셔틀을 동승하며 로봇과 자율주행, UAM 등에서 의미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쏠라티 로보셔틀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차량이다. 반면 안 위원장은 정 회장이 직접 운전해 보이기도 한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안 위원장의 방문 후 새 정부가 '수소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수소보다는 모빌리티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수소도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는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 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권역별 공약에서 수소경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강원도 공약에서 강원 남부권을 산림 클러스터와 수소에너지산업을 통한 발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액화수소에너지 거점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국내 수소상용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2일 완주군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해 수소산업과 관련한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시에서는 현재 부울경으로 이어지는 수소트램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소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CCUS 플랫폼을 선제적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상북도에는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과 수출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또한 SMR 특화 국가산단과 그린수소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빌리티산업면에서도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으로 거점화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청라를 수소에너지 경제메카로 선정해 중심지원할 계획이다.

박대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