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알뜰폰, 자동차 부품, IoT 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장분석을 벌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정 산업을 선정해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 제한적 제도 개선을 매년 해오고 있다.

알뜰폰은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대여해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사업으로 2010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통신 3사보다 요금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강점을 토대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가입자 1000만명(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690만명·IoT회선 가입자 426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의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로 높아진 뒤 지난해 50.8%로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 결정, 유통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중 1위 사업자만 통신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전체 매출 가운데 61.5%가 현대·기아차인 수요독점 산업이어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주요 부품 원하청 지도 등을 만들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을 완화하고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차 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OEM 업체가 동일 부품을 자사 브랜드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사업자의 인증 대체 부품(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이 성능·품질을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도 모색한다.

IoT는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시장 분석을 하기로 했다.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시장분석을 마무리하고 관련 부처와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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