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00일…HDC현산, 기사회생할까

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일으킨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현산, 올해 들어 5곳 시공권 박탈
이달말 무너진 건물 해체 작업 시작
전문가들, 엄벌보다 '필벌'해야

올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 올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 100일이 지났다. 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달 '부실시공'혐의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기존 수주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현산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현산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예정대로라면 현산은 지난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사고 100일째를 맞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아직 남아있다.

현산, 올해 들어 5곳 시공권 박탈

현산은 올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지금까지 기존에 수주한 5곳의 시공권이 박탈됐다. 광주 운암3단지, 광명11구역, 부산 서금사, 경기 광주 곤지암,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2차 등이다.

이달에 계약해지된 금액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8일 현산은 대전 도안 아이시티파크2차 신축공사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유토개발2차가 현산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최초 도급계약을 맺은 이 공사 금액은 약 1조972억원이다. 매출액의 약 20.4%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서 지난 13일엔 경기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현산이 공시했다. 운중디앤씨와 지난 2020년 2월 맺은 이 계약은 1829억원에 체결됐다. 최근 매출액의 6.6%에 달하는 금액이다. 해지 주요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다.

이같은 계약해지 움직임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21일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선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문3구역은 HDC현산·GS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착공 중인데,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열고 현산의 시공권 배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음달엔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조합,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조합이 총회를 열고 현산의 시공사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촉진3구역은 현산이 단독 시공하는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달말 무너진 건물 해체 작업 시작

무너진 건물 해체 작업이 빠르면 이달중 진행된다.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옥상층엔 고층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곤돌라(BMU·Building Maintenance Unit)를 설치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BMU 설치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잔존 구조물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산은 최근 해체 작업을 위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의를 신청해 오는 26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절차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해체 공사가 시작된다.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해체 작업은 6월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잔존 구조물 해체가 완료되더라도 온전히 남아있는 부분까지 철거하려면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사후적 법적 처벌보단 사고예방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에게 이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경우 '필벌'한다는 신호를 줘야한다"면서 "지금처럼 '엄벌'위주의 정책은 구호만 요란할뿐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밀한 안전예방기준을 만들고 업체들이 실천할수 있게끔 하고 관련 행정부처에서 이를 항상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광주 건물 붕괴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처벌 위주의 현행 법률로선 한계가 있다"면서 "허가권을 가진 관청에 책임도 물어야 사상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