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출범했다.

메가시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단위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단체로 설치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됐다.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 의회가 메가시티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켰고 행정안전부 승인과 3개 시도의 고시로 출범 요건을 갖췄다.

메가시티는 규약으로 정한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정한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메가시티에 위임한다.'

부울경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수도권,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함께 동북아 8대 경제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를 491조원으로 키우고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국가사무 이양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50.3%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1개에 불과한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스타트업을 2040년까지 15개 이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3.6%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792만명인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연간 3만명에 달하는 청년인구 유출 상황을 순유입으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역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통합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메가시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시 역시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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