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강화법안 중의원 통과···반도체 재정·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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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안보강화법안 중의원 통과···반도체 재정·금융 지원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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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간 산업의 인프라 도입 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사진=NHK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간 산업의 인프라 도입 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사진=NHK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간 산업의 인프라 도입 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크게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민관협력, 군사 전용 가능한 기밀 기술 특허 비공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해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 등 14개 업종 기간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도입하는 중요 설비에 사이버 공격 위험이 없는지 정부가 설비나 관리 체제를 사전 심사한다.

첨단기술 민관협력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중요기술 개발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민관 연구체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이나 무기 개발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부상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돼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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