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평균 14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초의원 31%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시보에 공개된 417명 서울시 기초의원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재산 신고액 평균은 11억7000만원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기초의원 평균 부동산 재산(14억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3억7000만원)보다 4배가량 많다. 기초의원들의 총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의 비중은 평균 118%로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무주택가구 비율은 44%인데 비해, 서울시 기초의원 80%는 유주택자로 조사됐다.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31%다. 

지역구별로는 강남구가 20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는 18억1000만원, 강동구는 16억7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순서대로 ▲서대문구 6억원 ▲은평구 6억4000만원 ▲금천구 6억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최남일 강남구 의원의 신고재산이 20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79억1000만원이다. 
 
자치구별 평균은 ▲영등포구 33억6000만원 ▲강동구 27억1000만원 ▲강남구 26억4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낮은 지역구는 ▲중구 6억4000만원 ▲도봉구 7억2000만원 ▲은평구 8억원순으로 집계돼 지역구별 격차도 컸다.
 
의원별로는 오현숙 영등포구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8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오 의원은 임대보증금 및 금융채무 등이 290억원으로 부동산 재산보다 많아 총재산은 12억1000만원이고, 부동산 재산 비중이 2383%나 된다. 부동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가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가구 평균(3억7000만원) 미만은 103명으로 25%에 그쳤다. 75%인 314명은 평균보다 높다. 10억원 이상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0%인 169명이다. 지역구별로는 ▲강남구 16명 ▲송파구 15명 ▲강동·영등포구 9명 순으로 많다. 

특히 강남구는 기초의원 23명 중 70%인 16명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성북구와 노원구, 강서·관악구에는 10억원 미만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의원 수가 비교적 많았다.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강동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동대문구는 4명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 비율은 약 3분의 1가량 됐다. 조사 결과 31%인 131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강동·마포·송파에 각 8명이 다주택자로 가장 많았다. 소속 의원 대비 다주택의원 비중은 강동구가 47%로 가장 높다. 

의원별로는 오현숙 영등포구 의원이 단독·다가구·아파트·다세대·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한 주택만 116채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도 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주택 수는 23채나 된다. 이중 임대사업자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실련은 "겸직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인지 무등록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장순원 영등포구 의원으로 12채를 신고했다. 3채 이상 오피스텔을 신고한 의원은 8명으로 평균 5채나 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용과 사무실용으로 구분돼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주택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가·사무실·빌딩 등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26%인 109명이다. 평균 가액은 8억3000만원이며, 최종배 서초구 의원이 60억원(3건)을 신고해 가장 높다.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7억5000만원이다.

토지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7%인 197명으로 평균 가액은 3억5000만원이다. 최남일 강남구 의원이 대지, 임야 등 150억원을 신고해 가장 높다.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0억6000만원이나 된다. 특히 상가·빌딩·토지 등은 신고가액인 공시지가가 주택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신고했다면 재산 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경실련은 예상했다.

전체의 29%인 121명의 기초의원이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명이 207명의 가족재산을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9명, 도봉·성북구 8명 순으로 높았다. 도봉구와 종로구는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가족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가족이 연루된 투기나 부패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재산은닉과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지거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훨씬 강화됐고 국민들 기대도 커졌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부동산투기꾼이 아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은 다주택자와 땅부자, 빌딩부자 등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차기 정부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반드시 개정하여 4급 이상 공개 의무화, 공시가와 시장가 동시 기재, 재산 취득 경위 소명 등을 통해 무너져버린 공직자 윤리 강화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며 발표를 마쳤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