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변경 계약을 통해 증액된 5200억원을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벼랑끝 전술'로 임하는 모양새다.

조합이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는 지난 14일 시공단이 조합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 예고 안내 공문 발송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시공단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 공사"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이뤄진 시공단은 공문을 통해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5일부터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시공단은 공문에서 "2020년 2월 실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비를 못 받고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 공사를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조차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돼 올해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까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설계변경 요구, 마감재 승인 거부 및 지연, 특정 자재·업체 선정 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조합에 이와관련해 지금까지 내용 증명을 세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단은 지난 2020년 2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약 절반가량 공정이 진행됐다. 처음 계획상으론 지난 2020년 4월 일반분양이 계획됐지만 분양가 논란과 조합내분에 조금씩 일정이 뒤로 밀어졌다.  

작년 5월 재건축 조합이 새 집행부를 꾸리면서 분양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후 시공사업단과 '계약 무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2016년 10월 공사비 2조6000억원 규모로 처음 계약했다. 이후 2020년에는 가구 수를 1만1106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늘렸고, 상가공사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공사변경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계약금은 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증액된 5200억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공사변경 계약 무효"

조합 측은 이 공사변경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맺어진 공사비 변경 계약이 법적·절차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시공단은 조합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15일 공사중단까지 감행할 계획이다. 조합은 공사변경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에 포함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자는 취지"라며 "양측 다 만족할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양일정 예정대로 진행 가능

조합의 계약변경무효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분양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 김연기 법률사무소 이김 변호사는 "계약변경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무효소송 판결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처음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통해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는 총 1만2032가구에 달하는 초대형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도 4700가구가 넘는다. 분양 일정이 계속 지체될 경우 인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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