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농촌전문가]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농정에 있어서 특징은 행정과 농업인이 협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이 행정과 협치를 함에 있어서 ‘농업회의소’가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프랑스, 독일 등의 농정 거버넌스의 농업인 주체로서 ‘농업회의소’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명칭은 같을지 몰라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능력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몇가지 쟁점사항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농업회의소 추진주체의 문제

유럽의 농업회의소의 추진 및 운영주체는 당연히 농업인 대표(대개의 경우 품목조합)

대한민국[농업회의소 추진 주체는?

 

2.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역량(전문역량)과 그에 수반되는 재정 자립계획은 어떠한가?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하여, 시/군, 광역,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경우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요구를 온존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3. 농업회의소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정협치의 농업인의 대표기구라면, 농업, 농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올 수 있는 대의적 의사 결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상 농정협치란 농정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하고,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각자(행정, 그리고 농업인) 수행해야 하며, 실행에 대해 중간에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책임있는 결정과 그에 따르는 실천 행동이 뒤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건의 혹은 견해, 자문의 수준이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내실화하면 될 일이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가 실질적으로 농업인 다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순실게이트이자 미르재단이 될 것이다,

명칭에 상관 없이(농업회의소, 한국농민회, 대한농업인총연맹 등등) 우리나라 농업인 다수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시/군, 광역, 중앙 농정과 책임있게 협의할 대표기구의 설립은 결단코 필요하다.

농업인 다수의 이해를 옹호하고 책임질 대표기구는,

1. 시/군을 기반으로 하면서

2. 재정자립의 원칙(농업인 회비, 사업소득)이 정립되어야 하고

3. 민주적인 의사 결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농업인 조직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품목조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4.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농업인조직(전농, 한농연 등등)은 태생적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인 요구보다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탄생하였다.

70~80년대 권위주의적 정권의 반노동자, 반농민 정책에 항의하고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령, 계층, 지역별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21세기 현실에서 [민주와 반민주]라는 단순한 전선으로 농업인 각자의 요구를 수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농업인 다수의 요구를 책임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농업인 단체들(한농연, 전농, 4-H, 농촌지도자중앙회, 기술자협회, 친환경농업인 단체 등등)이 가칭 OO시군 농업회의소 혹은 OO시군농업인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농촌정책관련 대표기구로서 이장단회의를 조직 활성화하고, 시군의 대표품목을 중심으로 품목조합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한다면 아마 3년정도 경과하면 나름 책임성을 갖고, 농업인 다수가 농업인의 대표기구로 인정하는 명칭이야 어찌하든 [농업회의소]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자연스럽게 다수 농업인에 기반한 농업인 대표 기구의 출연은 몇몇 활동가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는 다수 농업인 단체의 통폐합 및 재정립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급변하는 21세기 사회환경에서 농업분야 또한 예외가 있을 수 없고, 20세기 농업인의 요구와 21세기 농업인의 요구가 달라졌다면 농업인 단체들도 진정으로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농업인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역량이 없으면서, 다수 농업인의 요구를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망상 혹은 사기가 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개개인 몇명이 결정하는 것에 비해 기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는 책임있는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고, 책임있는 실천 행동은 후속적으로 평가가 따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진보의 동력이 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모내기하고 바로 콤바인을 넣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

농업은 자연이고, 순리이기 때문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

진정으로 농업인을 의한다면 알량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근본에서 다시 시작하는 지혜로움이 농업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불가능 하겠지?

농업인의 피와 땀을 흡사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고, 농업인에 돌아갈 국민의 혈세를 도적질 하던 놈덜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