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에 빗발치는 비난 여론…정리(6/29)

핵심 내용 다 엉터리인 대통령 脫원전 연설문… 공약도 非전문가들 작품

광우병 공포 보는 듯한 대통령의 원전 공포

일본도 아닌 한국서 이 무슨 평지풍파인가

문 대통령이 다시 탈원전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은 작년 겨울 영화 '판도라' 시사회장이었다. 판도라는 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해 심각한 피해가 나는데 정부는 무능하다는 줄거리의 영화였다. 문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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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본인의 원자력 지식은 '판도라' 이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에도 원자력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4대 강 반대하던 하천 환경 전문가가 책임자였다. 에너지 공약에는 환경운동가 한 사람과 미생물학 전공 의대 교수가 관여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결정했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러니 환경 편견을 가진 몇몇이 모여 '일 한번 저지르는 식'으로 결정한 게 '탈원전'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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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꿈 같은 얘기다. 우리는 바람의 질이 좋지 않고, 태양광이 강한 맑은 날이 많지 않다. 원천적인 약점이다. 결국 석유와 가스로 발전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하나. 문 대통령은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난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지진이 밥 먹듯 일어나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원전 운영 최고의 모범국인 한국에서 난데없는 탈원전이 대체 무슨 소린가. 195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자력 기술이 이제 세계에 팔 수 있을 정도로 올라선 지금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5년 임기 대통령이 광우병 공포와 같은 막연한 피해 의식을 부추기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5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있다.

[사설] 탈원전 대안 찾기에 “저의 의심스럽다”니 … (중앙)

청와대 핵심인사의 이런 속내에 비추어 볼 때 탈원전에 대한 상당수 국민의 비판과 대안 찾기 노력이 이 정권 주요 인사들의 눈엔 ‘적폐 세력의 음모’쯤으로 보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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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열어 원전 찬반 진영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 그리고 비전문가 집단인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기엔 ‘에너지 믹스’는 너무도 무거운 국가대사다.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겨서야 (한경)

책 한 권 읽었을 땐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지식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전문가적 수준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판단능력이 생긴다는 ‘더닝 크루거 효과’에서 원전도 예외일 수 없다. 선택된 대안들에 대한 계몽된 지식이 충만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후폭풍이 걱정이다. 이런 식이면 여론에 맡기지 못할 정책이 없다. 정부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전문가와 지식인집단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걸 여론으로 결정할 바엔 뭐 하러 정부가 존재하나.

태양광 발전 하기엔 국토가 좁고, 풍력발전 하기엔 바람 약하고 (조선)

[친환경 발전, 지형적 한계… "신재생에너지 계획 비현실적" 지적도]

-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되려면

서울 면적의 61%인 370㎢를 태양광 시설로 빼곡히 채워야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1.6배 필요

- 효율 낮은 풍력발전

160억 들인 인제 용대발전단지, 연간 발전수익 4억원에 그치고

발전량도 원래 목표의 절반 수준

- 친환경과 거리 먼 바이오매스

미세먼지 유발물질, 연탄의 20배… 주민 "화력발전소와 다를게 없어"

마크롱의 원전 사랑과 문재인의 원전 증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