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일본 미디어 다이아몬드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경영권 후계 실패 기사에 이어 한국재벌에 대한 집중분석 시리즈를 23일 보도했다.

다이아몬드는 롯데그룹의 사업승계 파동의 원인을 한국 재벌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재벌)으로 오너(총수 회장 동일인 등으로 지칭), 자산규모와 계열사를 조사 공표하고 있다. 재벌의 막강한 사업활동을 감시,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총자산액이 10조원을 넘는 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동일 기업집단 상호출자 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지난 2019년 공표된 조사 결과로 대기업 집단은 64개였다.

특히 총자산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34개였다. 계열사 수는 1421개로 총자산은 1846조원이다.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791조원이고 34개 재벌의 총자산액은 한국의 연간 GDP를 넘어설 정도로 막대하다.

기업재무 전문분석기관인 한국COX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64개 그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계열사 2284개사의 총 매출액은 한국 명목 GDP의 83%에 해당한다.그 종업원수가 고용보험 가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1.4%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그룹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삼성 현대 SK LG 등 한국 명문 재벌들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진행한 개발독재체제 아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뤘다"면서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 관치경제라는 말이었고 재벌의 신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관치경제란 국가가 국영은행 대출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통제하고 인허가를 통해 사업 진출을 규제하는 경제체제다. 한국 재벌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두터운 비호 아래 있고 정경유착과도 같은 체제 아래 성장을 이룬 것라는 분석이이다.

재벌들이 GDP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로까지 매출액을 거대화한 데 따른 여러 폐해가 나타났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진행되는 등 재벌개혁은 여전히 중요한 정치과제로 남아 있다.

재벌의 막강한 부와 권력을 둘러싸고 경제 견인력에 대한 우대와 지배력에 대한 견제의 균형 맞추기가 역대 한국 정권에서 큰 과제였고 동시에 창업자에서 2, 3세로의 사업 승계 과정에서 오너 일가 경영권 상속 재산을 둘러싼 골육상잔의 쟁족극을 낳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오너 가문(창업자 및 가족)이 기업집단을 소유하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점은 한국과 일본과도 같지만 일본의 옛 재벌, 특히 미쓰이 스미토모가  전문경영인을 축으로 한 경영인 반면 한국 재벌은 전문경영인이 옆구리를 다지고 있어도 오너의 리더십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재벌은 계열사의 상호 출자에 의한 주식의 분산 보유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영주체가 자본적으로는 불투명하다. 총수 가문의 주식 보유 비율은 언뜻 보면 많지 않아 보인다. 총수 가문이 궁극의 소유자이며 총수나 회장이나 오너십을 발휘해 회장이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나 회장이라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옥중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옥중 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재판이 정치와 여론에 좌우되고 또한 한국 국민도 그것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베 마코토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장은 강조했다.

특히 한국 재벌은 사업 승계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아 여러 기업군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속이 분쟁으로 이어지는데는 '장자 우대, 불균등 분할 상속'이라는 관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가산, 한 집안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벌기업에서도 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된다는 것이다. 아베 센터장은 "한국 재벌의 사업승계에서 기업인으로서 경제적 이점을 지속하는 것과 가족상속이라는 논리의 상극이 항상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전후 민법에서 균등분할로 개정돼 관련자들이 동등하게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과거에는 무시당한 여성가족에 대한 상속도 있어 사업과 가산의 분배 균형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재벌 상속이 쟁속이 되고 만다"고 설명했다.

아베 센터장은 "한국에서도 장자승계에 대한 위화감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롯데의 경우는 장남 신동주 회장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어로 답변했고 신동빈 회장이  더듬거리면서도 한국어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롯데 그룹의 특수적인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일본 롯데 자회사를 활용해 많은 돈을 한국에 보내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사업을 벌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외국계 기업의 행위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이 롯데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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