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챙긴 안경환 낙마에… 순항하던 文정부 첫 제동 (조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어젯밤 전격 사퇴 파장

안경환·조국 수석 양날개로 검찰 개혁 구상해왔는데… 원점에서 법무장관 다시 찾아야

인사 논란·추경 등 장애물 많아

文대통령, 野와 협력 확대할지 높은 지지율 업고 각 세울지 주목

 

[사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때 아닌가 (조선)

 

[홍승일의 시시각각]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중앙)

 

[사설]신문 뉴스로 돈 버는 거대 포털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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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100만명 이송" 괴짜CEO 머스크, 우주이민 계획 공개 (연합)

 

 

[사설]韓美정상회담 앞두고 터진 대북정책 파열음 (동아)

 

문정인 "사드 때문에 동맹 깨진다면 그게 동맹인가" (중앙)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ㆍ미동맹이 깨진다는 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수용하기 어렵다. 방어용 무기 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데 대해 회의감이 든다.

한국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사드의 완전 배치를 지연키로 한 것을 한ㆍ미동맹을 약화하는 조치로 간주해선 안 된다. 단 특보가 아닌 학자 개인으로서의 입장이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항공모함ㆍ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진배치됐던 전략 무기를 하향 조정해 그 이전처럼 하면 (남북간)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는가. 지난 4월 종료된 독수리 훈련이 끝나면 핵 추진 항모전단 칼빈슨함이 떠나야 했는데 5월까지 있었다. 한반도를 더 안정되게 하려면 불필요하게 (전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핵ㆍ미사일 동결과 전략 자산 전개 축소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래도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한ㆍ미 정상회담에선 전략자산 전개 축소나 전시작통제권 환수는 협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는데 대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는데 북미 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대북 대화를 놓고) 동조화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대북 원칙을 발표했다.

 

‘한ㆍ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ㆍ미동맹’ 세미나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선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신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ㆍ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전진 배치를 줄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두가지를 제안했는데 먼저 북한이 핵ㆍ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합동 군사 연습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를 줄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