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불편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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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불편한 분위기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6.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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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놓고 미온적인 한국…압박하려는 미국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두나라의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미 동맹을 외친다. 그것은 겉으로 하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서로 감추고 있는 속내는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송곳처럼 호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발언들, 움직임들이 있다. 한미 양국이 상당히 날카롭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군사위원장)이 5월에 한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홀대로 취소됐다는 얘기가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로 흘러나왔다. 조선일보는 매케인 위원장이 5월 28일 방한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다고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케인 위원장은 방한 중 문 대통령 면담을 희망했으나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면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지난 5월 방한한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도 문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찾는 미국 의원들과 만나지 않거나 짧은 시간 면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미국 측 역시 다소 딱딱한 태도로 전환했다고 한다. 딕 더빈 상원은 5월 30일 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직전에 면담이 취소됐다가 외교부의 중재로 31일 짧은 면담이 이뤄졌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측에서는 문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 日 아사히 "美 매케인 군사위원장, 방한 계획 취소… 文 정부 홀대에 불만"

 

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4일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사드 예산 철회 가능성에 대해 “사드는 미국 무기체계이고, 미국군이 운용하는 체계이므로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내 여론 주도층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등이 주한미군 사드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과 관련해 “그것은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대지를 공여했으니 할 일을 다한 것”이라며 “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기본적인 법적·절차적 문제가 미진하므로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국은 부지를 제공했으니 배치를 하든말든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로 해석될 소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문정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한국 주도, 美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한국 대표 수출기업을 상대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년간 방치돼 있던 최상위급 무역규제를 되살려낼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에 의도적으로 통상압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경제신문)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세이프가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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