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SH공사가 아파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건물 안전에 대해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후분양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물 부실시공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후분양제'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분양방식과 부실시공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공급'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현행 선분양 방식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 견본주택만을 보고 청약한다. 반면 후분양 방식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보고, 80~90%가량 완공된 아파트를 직접 보고 청약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없앨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중에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 서울시장직을 맡은 지난 2006년 9월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SH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에 대해 공정률 80% 이후 시점에서 후분양하도록 공급방식을 바꿨다. SH공사에 따르면 설립이래 지난 2020년까지 총 8만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이번엔 공정률을 지난 정책보다 10% 더 높인 90% 시점에 공급하도록 후분양 방식을 더욱 강화했다.

후분양제는 지난 2008년 11월에 신도시 주택공급차질과 주택업체 자금난, 저조한 민간참여 등 이유로 폐지됐다.

후분양제는 지난 11일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물붕괴 사고로 인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고를 놓고 선분양제로 인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동절기에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법재하도급 문제도 불거져 선분양제 방식이 일으킨 사고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입주날짜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로 공급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부실시공, 감독부실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공정률이 90%라고 해도 미완성 건물이기때문에 하자발생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재 부실시공 문제로 지적되는 불법재하도급과 감리 부실 등의 원인이 후분양제로 모두 해결되긴 어렵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에 문제로 지적돼온 부실시공 문제는 관리 부재의 문제이지 분양방식과는 관련없다"면서 "SH공사가 후분양을 해도 시공은 민간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감독부실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채 분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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