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갈등 고조 안정적 글로벌벨류체인 동참 실익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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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중갈등 고조 안정적 글로벌벨류체인 동참 실익확보"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20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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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국가 정책방향 분석, 대응방향 제시
전경련은 2022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2022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그래픽=전경련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세계 주요 5개 경제권(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2022년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20일 제시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심화하고 중국에 대한 우위 확보 및 공급망 디커플링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특히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민주동맹국들을 연합해 온 미국이 올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한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 및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환경 등 사회 어젠다를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바이든식 자국중심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연 3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수출둔화 등 예상되는 파급효과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홀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이 올해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1년차 주요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2.3%), 2년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8.1%)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연 평균 6% 이상이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1%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사태로 시작된 부동산발 경기침체 등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올해 중국 당국이 부동산 및 기술기업 통제 등의 규제와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대책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10~11월)를 앞두고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비롯한 정치환경과 정책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보수적인 중국 시장 접근과 함께 중국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적극 기회를 포착할 것이 권유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EU는 회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고부가가치 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Economy)’을 추진하며 제약, 의료 등 핵심분야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한다. 한국기업들은 기존 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전략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돌파 전략으로 그린·디지털 산업 부흥을 주창했던 유럽의 관련 정책 집행과 관련해 올해 EU 집행위 차원에서 환경, 인권 등 기업의 책임강화 이슈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본격 도입되고 공급망 실사 의무가 법제화 된다. 이에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각종 신규 규제와 탄소세 등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유럽 주요국의 선거와 리더십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진국 중 코로나 경기회복이 부진했던 일본이 올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GDP 성장률 2021년 1.8%, 2022년 3.4% 전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안보,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기시다 총리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예상된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어젠다 촉진에 집중할 전망으로 한국기업의 사업기회 포착이 강조된다. 내각부 직속으로 디지털청이 신설되어 행정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현금사회에서 캐시리스 결제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ICT 강점을 가진 국내기업이 관심을 기울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원자력 유지정책과 탄소 크레딧 시장 설계 등 시장기반의 탄소중립 접근은 벤치마킹하고 탄소 공동 생산 및 구매 등 탄소중립 관련 한일 협력사업 발굴이 기대된다.  

아세안은 코로나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동시에 소비시장으로 더욱 뚜렷하게 변모해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GVC(글로벌벨류체인)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올 1월부터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협정인 RCEP이 본격 발효되어 아세안 교역규모 확대 및 아세안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구 구조가 젊고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아세안은 코로나 이후 소비시장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잠재력이 크다.

전경련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생산·소비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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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세라 2022-01-20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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