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백신 의무화 방안'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이 일제히 가로막힌데다, 코로나19 확산세 및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 끌어올리기 어려워져"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가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1억회분의 백신을 투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 정도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발선에 섰다. 

적극적인 백신 배포로 접종률 60% 수준까지 빠르게 끌어올리던 백신 접종률은 현재 정체되고 있는 상태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전체 인구의 62.9%다.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은 전체 인구의 75.5%이며, 부스터샷 접종 비율은 24.1%다. 

정체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대기업 종사자와 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시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됐다. 

WSJ는 "백신 의무화 방안은 많은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논란과 함께 고용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 가장 최근의 후퇴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최대 의제였던 사회복지예산 통과 불투명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의제였던 2조달러에 육박하는 사회복지예산(Build Back Better·BBB) 법안'도 위기를 맞이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나는 이 입법안을 지지하는 투표를 계속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출법안은 1조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지출법안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이다.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맨친 의원이 반대할 경우 지출법안의 상원 통과는 불투명해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표결 정족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상원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표결을 실시하려면 100석 중 60석이 필요하지만, 통과가 불투명하자 토론 종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맨친 의원은 지난 4일에도 CNN 인터뷰를 통해 "(표결 변경은) 어려운 일"이라며 "결국 우리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두 가지 주요 입법 우선순위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바이든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들은 거의 없겠지만, 민주당의 사기에 타격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세·최악의 인플레 방어 실패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인플레이션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3만명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14일에는 93만명으로 줄어들며 정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는 40년만에 최고치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7.0% 올랐는데, 이는 1982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는 것. 특히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3.9%로 낮아진 실업률에 대해 '경제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찬한 직후 발표된 것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지낸 스티븐 무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자찬한 후 최악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얻었다"며 "지금이 대통령에게는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정치분석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1년 전 취임 당시의 53%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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