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 정부 개선 노동과제 1위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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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새 정부 개선 노동과제 1위는 중대재해처벌법"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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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전경련 조사결과 상당수 기업들은 노동법제가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응답했다.
전경련 조사결과 기업들은 노동법제가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응답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05개사 응답)한 결과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추진된 노동정책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경련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을 지적하며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에서 임금 단체협상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올해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리면서 새로운 노동 현안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되었다. 전경련은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방향으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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