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기존 계약해지 봇물...보상금 지급 요구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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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기존 계약해지 봇물...보상금 지급 요구도 눈덩이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1.1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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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시 지체보상금 지급해야
광주 북구 운암3구역 계약해지 절차 나설듯
실제 보상까진 최소 3년이상 소요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로인한 보상금 지급으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공사중인 모든 아파트 현장은  작업중지됐다. 게다가 광주 북구 운암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시공권 계약해지 절차를 검토중이라 회사의 손실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3일째 진행중이다. 13일 오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남성 1명이 발견됐으나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자 수색을 모두 완료한 뒤에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학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가 실종자 구조를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가 실종자 구조를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산이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예정일이 얼마나 지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오는 11월 입주예정이었다.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철거 후 재시공할지 보강공사를 진행할지 결정된다. 국토부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까진 2개월 이상 걸릴 예정이다.

분양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시공사는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보상금이 잔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상금 지불뿐만 아니라 이미 수주한 재건축 단지의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막대한 손실도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시공권 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이 사고 이후 시공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운암3단지를 수주한 현산 컨소시엄은 현산·GS건설·한화건설로 구성됐다.

계약을 앞둔 다른 지역 재건축 조합들이 줄지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산은 지난해 도시정비분야에서 1조5000억원을 수주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미아 4구역과 상계 1구역에 이어 12월 신림동 미성아파트도 수주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범어목련 재건축 ▲인천 갈산1구역 재개발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등에서도 사업을 따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투시도. 자료=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투시도. 자료=현대산업개발

현산이 입주지연 보상금을 지불하기까진 최소 3년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김연기 법률사무소 이김 대표변호사는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따질 수 없다"며 "아파트 입주지연이 발생할 경우 법원 소송에서 아파트 계약 당사자들과 시공사간에 보상금액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어 "입주지연 기간이 확정이 돼야 실제 보상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철거 후 재시공'과 함께 시공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미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정하는 것보다 엄격한 정밀진단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건물이 얼마나 견딜수 있는지 점검한 뒤 철거하고 새로 지을지 보강공사를 할지 정해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지금 예견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건물이 완전히 피해를 입은 건 아니라서 일부만 보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섣부른 판단은 그물"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정하든 이후 예정된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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