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글로벌 스탠다드 넘어서는 과도규제 혁신해야"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에게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해 달라"며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좀 더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기업 규제 문제와 관련, "일방적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면서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전환을 이뤄내려면 결국 문제 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을 허용하고 문제 있으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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