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문 대통령은 사법고시 합격후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차려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약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초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 시위의 힘을 얻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력을 보면 새 대통령이 노동친화적임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후 첫 민생행보로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내놓은 조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먼저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를 보고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공사가 각본을 맞춘 시나리오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화답하며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시로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문 대통령의 임기내에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2곳과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23곳 등 355곳의 업무 종사자는 모두 42만9,4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은 28만5,197명으로 66.4% 수준이다.

나머지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협력사 직원 등 사실상 비정규직 인력으로 14만4,205명에 달해 33.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에서 중앙·지방 공무원 등까지 고려하면 비정규직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공항공사 행사에서 비정규직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토록 차별받던 비정규직들의 소원이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해결되었으니,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대통령이 취임하자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해결해 주었다면 당사자들은 속이 시원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라는 생명체는 멍이 들어간다.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 뿐이다.

첫째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부문에 노동의 유연성을 잃게 된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방문함을 지적하며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렇기에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 공공부문에 몰려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들은 민간기업 근로자들과 달리 평생 잘릴 우려가 없다는 것을 것을 장점으로 여겨 왔다.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은 그래도 흑자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수년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빚더미에 쌓여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면 적자뫄 부채만 늘어날 뿐이다. 공공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다.

공기업도 기업이다. 민간기업과 다른 점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자가 심해지면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 사장은 항상 경영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정해진다.

이미 임금부문에서 경직성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35개 공기업 전체의 평균 연봉은 7,900만원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 고임금에 비효율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경영 악화시 인력구조조정을 할수 없게 된다. 부실화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 물론 경영이 악화되면 정부가 도와줄 터이니 부도가 날 걱정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기업 사장의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기피할 것이다. 가뜩이나 정규직의 인건비가 높은데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고 경직성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도 배치된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치 이후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보도다. 서울대 비학생 조교 250명도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하고 임금도 정규직의 95%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교무보조, 급식보조, 간호조무사들도 정규직 쟁취 투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공사의 경우 비상이 걸렸다. 부산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미 세워놓은 위탁 운영 확대와 인력 1,000명 감축계획을 밀고 나가야 할지에 고심에 빠졌다고 한다. 정부 정책을 따르자니 적자가 누적되고, 그 적자를 메우는 길은 결국 요금 인상과 부산시 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밖에 없는 형편이다.

15일 취임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당의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하지만 올랑드 정부의 노동친화적인 정책은 실업률만 높였고, 마침내 마크롱에 의해 추진되는 노동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이 노동정책이 경제의 다른 영역에서 부정적 요소로 나타날 것임을 시간이 입증해 줄 것이다.

김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