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서울 일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총력전이 진행된다. 서울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처음 본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추진되는 증산4구역 등 7곳을 31일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증산4구역(4112호)을 비롯해 신길2(1326호)·방학역(409호)·연신내역(427호)·쌍문역 동측(646호)·쌍문역 서측(1088호)·부천원미(1678호) 등 7개 구역이다. 7개 지구 도심복합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에 1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통합심의 등을 통해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구별로는 경기 부천원미의 평균 부담금이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쌍문역 서측(1억7000만원), 쌍문역 동측·연신내역·신길2(1억3000만원), 증산4(9000만원), 방학역(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부천원미가 5억70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신길2구역이 7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84㎡ 일반공급 분양가는 신길2구역 8억9000원, 연신내역 7억5000만원, 증산4 7억3000만원, 쌍문역 서측 7억2000만원, 쌍문역 동측 6억7000만원, 부천원미 6억5000만원, 방학역 6억40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약 1만8000호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모는 서울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의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됐다. 각 자치구가 공모에 신청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내년 4∼5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선정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2차 공모에서 서울에서 18곳 내외, 1만8000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분양사기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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