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신장 상품 수입금지법' 서명··중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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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신장 상품 수입금지법' 서명··중국 강력 반발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2.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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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제정에 "강렬히 분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서부의 신장(新疆)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사진=CNN/게티이미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서부의 신장(新疆)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사진=CNN/게티이미지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서부의 신장(新疆)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이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하며 의회 관문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정식 서명까지 마쳤다.

이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았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미 관세국경보호국(CBP)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리도록 한 강력한 조처다.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이 지역의 소수민족 탄압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협력한 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장은 의류 생산에 필요한 면화의 공급원이자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린 뒤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문제 삼으며 이를 '제노사이드'(종족 말살)로 규정했다.

내년 2월 베이징(北京) 동계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되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결정 배경에도 신장의 인권 문제가 있을 정도다.

미 정부는 중국이 신장 지역에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억압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치하고 강제 노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한데 대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렬한 분개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진실을 외면한 채 중국의 신장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화는 "신장에 '강제노동'과 '종족 멸절(제노사이드)'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중세력이 만들어낸 악독한 거짓말"이라며 "미국 측 행동은 완전히 시장 규칙과 비즈니스 도덕에 위배되며,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고 국제무역 질서를 교란하며 미국 자신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순전히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중국 측은 상황 전개를 보아가며 진일보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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